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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4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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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
도로명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 4층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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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,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.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,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,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, 담보 제공 명령,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,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,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,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